중앙경영연구소 특허자본화

중앙경영의 업무목적은 기업의 진단과 보고가 아닌 파악된 문제점의 해결입니다.

1. 특허권 자본화의 개요

1) 특허권 자본화 - 재무구조 개선

대표이사 또는 주주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하여 현물출자의 형태로 유상증자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허권 자본화의 목적은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수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해결책을 찾고자 하지만 부채 과다기업의 특성상 자금력이 취약한 탓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소가 제시하는 '특허권 자본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특허권 자본화로 얻은 긍정적인 결과 3가지

부채비율 감소 :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출자 하여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증자금액만큼 부채비율이 개선.

가지급금 정리 : 개인 명의의 특허권을 이용함으로 개인의 특허를 기업의 자산으로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먼저 정리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자본증자 이행.

가업 승계 : 승계 받을 자녀의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여 자본증자를 추진하는 방법, 자녀의 주식 지분율을 늘려 주식수도 그에 따라 증가. 주당가치는 증가된 주식 수만큼 하락되어 주당가치가 떨어진 대표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므로 자연히 증여세가 감소.

 

 

2. 특허권 자본화의 성립요건

법적 근거 조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그 밖에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 등" 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 299조의 2와 제 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8. 3

동 시행령 제 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 6조 제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 기관을 말한다.

한국발명진흥회, 기술신용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감정 할 수 있다. 특허권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하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특허권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수 있다.

 

 

3. 특허자본화의 업무과정

특허권 자본화의 과정

기업의 생산·제조 과정 및 매출구조를 연구하여 산업재산권인 특허를 출원·등록한다. 등록된 특허권의 가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의 중앙기술평가원...감정 평가 법인 포함)을 통해 평가 받습니다.

평가되어 산출된 특허권의 가치금액을 무형자산으로 현물출자하여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4. 진행절차


5. 특허권 자본화 완료 기업사례

(주) K사 (등산의류, 용품 제조업)

부채 약 96억원

STEP

1

특허자본화 결정

벤처기업 확인 유무
개인명의의 특허권 보유 유무

중앙경영연구소 특허 아이디어 제공
STEP

2

특허 가치평가

한국발명진흥회(현물출자)
2014.11.30

특허가치평가 금액 인정
STEP

3

4억 2천 2백만원

평가금액

무형자산(특허권) 현물출자
STEP

4

전금액 증자결정

2015년 3월 증자계획

  • (주) K사

  • (주)K사는 2005년 2월, 법인전환된 등산의류 및 용품을 제조하는 부산 소재 회사입니다. 2013년 기준 부채비율이 78%로 동종업계 평균보다 좋은 상태이나 자본금 규모를 늘리기위해 중앙경영연구소 측에서 특허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출원·등록하고 특허권 자본화를 실시하였습니다.

  • 특허권은 동 법인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부분에서 착안하였습니다. 본 발명에 대한 가치 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이루어졌고, 중앙경영연구소는 시장성평가 부분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본 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본 특허의 가치평가금액은 4억 2천만원으로 산출되었고, 가치평가금액 전부를 증자하였습니다.

  • 증자 후, 국내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가능케 할 수 있었습니다.

 

 
  • (주) J사

  • (주)J사는 2008년 4월에 법인 전환하였고,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개발, 경량화 및 친환경 부품 설계 및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서, 당사 제품의 생산 전문화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자동차 부품 업체의 리더로서, 글로벌 마케팅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 계획의 일환으로 본 중앙경영연구소는 당사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자문 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중앙경영연구소의 연구·자문으로 특허권을 출원·등록하였고,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인 감정평가법인에 특허권 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32억 3천만원의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 당사는 현물출자를 통해 3억원의 자본 증자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상계에 적용되었습니다. 잔액은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향후에도 재무 구조 개선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당사의 부채비율은 224%에서 201%로 감소하여 재무건전성을 견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J사 (자동차 제조업)

부채 약 59억원

STEP

1

특허자본화 결정

벤처기업 확인 유무
개인명의의 특허권 보유 유무

중앙경영연구소 특허 아이디어 제공
STEP

2

특허 가치평가

세종감정평가법인

특허가치평가 금액 인정
STEP

3

32억 3천만원

평가금액

무형자산(특허권) 현물출자
STEP

4

3억원 증자
나머지 가지급금상계


(주) L사 (의료기기 제조업)

부채 약 14억원

STEP

1

특허자본화

증자방식

L사 기존 특허권 보유
STEP

2

특허 가치평가

발명진흥회

특허가치평가 금액 인정
STEP

3

7억 4천만원

평가금액

무형자산(특허권) 현물출자
STEP

4

전금액 증자

  • (주) L사(의료기기 제조업)

  • 2005년에 법인전환 한 회사로, 최근 의료기기 사업분야로 까지 분야를 넓혀 심장자동 충격기(ADE)를 개발하여 현재 식약처(GMP) 및 CE인증을 진행 중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현대모비스, 만도, 한라공조,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 L사 사업 영역 안정화 및 기업 규모 확장을 위해 부채비율을 낮출 필요성을 느꼈고 중앙경영연구소에서 자문 업무를 맡아 재무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사 대표는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토대로 본인 명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며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던 동사는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혁신적인 부채비율의 개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 L사의 특허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인 발명진흥회를 통해 평가를 받았고 7억 4천만원의 가치평가금액을 토대로 전 금액을 증자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부채비율은 161%에서 89%까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채비율이 낮아짐으로써 기존에 관심을 두었던 국가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