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영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중앙경영의 업무목적은 기업의 진단과 보고가 아닌 파악된 문제점의 해결입니다.

1.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요

직무발명의 정의(법 제2조 제2호)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등을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됨.(법 제10조 1항)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실시권임.

  •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됨.(법 제15조 제1항)


2.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목적 및 혜택

권리확보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
세액 공제 사용자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발명자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 목)
특허청 · 민간 IP - R & D 연계전략 지원사업.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
·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미래부 · SW 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 등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을 결정하면 사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정과 보상액을 결정한 후 기업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승계한다는 내용과 이에 대해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그 후 이를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됨.(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기준이나 산정방법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등과 사용자 등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이나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을 통하여 정해지게 됨.


3. 직무발명제도 신고 · 승계절차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사용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의 통지의무.(법 제13조 제1항)

종업원 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 사실의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 등의 승계 시점.(법 제13조 제2항)

종업원 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됨.


4.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

종업원 등의 발명이 언제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요건

  • ①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
    : 직무발명의 주체를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법인의 임원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이사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의미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대표이사, 이사, 임시이사, 감사 등으로 포함함.

    ②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한 것.

    ③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


5. 보상금 산정

보상금 산정 방식

  • 1.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을 회사의 명의로 국내외에 출원한 때에는 회사는 특허에 한하여 발명자에게 출원보상금을 지급.

구분특허
국내출원10만원
해외출원30만원

    2. 등록 보상금 : 직무발명으로써 회사의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것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발명자에게 등록보상금을 지급.

구분특허실용의장프로그램
등록
국내등록50만원20만원10만원5만원
해외등록100만원---

    3. 실시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 양도 또는 실시허용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

    *실시보상금은 직무발명의 직접 실시기간 동안 지급하되, 총 보상금액은 2억원으로 초과하지 아니한다.

    *처분보상금은 특허 계약기간 동안 지급하되, 총 보상금액은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구분보상금액
실시이익영업이익 X 발명자인 종업원 등의 기여도 X 5 ~ 10%
처분이익처분이익 X 5%

6.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사례 및 판례

업체명진행사항비고
(주)H가지급금 전액 상계 완료사업 완료
(주)P증자 완료사업 완료
(주)N가지급금 상계 후 차액 미지급금 전액 처리 완료사업 완료

직무발명보상제도 판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직무발명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12년 11월 23일 삼성전자에서 HDTV의 신호처리와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개의 특허발명을 한 전 수석연구원 정씨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2010가합41527)에서 "삼성전자는 원고에게 60억 3,6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하여 그 명의로 특허 출원이나 설정등록을 마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허법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발명특허가 1991년 12월경부터 1992년 7월경 사이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출원되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이전 에 특허관계 기반 기술에 관한 이론연구와 실무 경험이 상당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원고가 HDTV 수상기의 개발 이외에 영상압축에 관한 원 천기술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그에 관한 창의적 발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원고와 피고의 관계와 각자의 역할, 피고의 규모, 피고가 이 기간 특허발명들을 통해 얻은 실시료 수익액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허발명들의 발명자에 대한 보상율은 10%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동발명자로 등재된 특허발명 중 피고가 실시료 수입을 얻은 특허발명들에 대한 원고의 기여율을 80%로 인정하고, 80%를 적용해 피고가 2000년 7월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얻은 실시료 수입 625억여 원에서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율 10%를 곱한 후 이미 받은 2억2,000만 원을 뺀 60억3,600여 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원고가 보상금 2억 원을 받은 2002년 7월 추가적인 보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사이에 이 같은 합의를 하였더라도,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직무발명보상지침에 처분보상은 수익금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정하고 있었고, 2002년 말 경 두 가지 발명에 대한 피고의 수익금이 약 115억 원, 또 다른 두 발명에 대한 수익금이 약 85 억 원이 있었던 점,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이 발명들로 인한 피고의 구체적인 수익금액을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하자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받은 2억 2,000만 원을 넘는 부분 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실시료 부 분에 관한 보상금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1991년 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삼상전자에서 HDTV 신호처리 관련 연구를 하면서 여러 특허발명을 완성, 국내 특허 10개와 국외 특허 28개를 회 사 명의로 출원하는 성과를 냈다. 삼성전자는 또한 정씨가 퇴사한 후에도 정씨의 발명을 토대로 미국 특허 17개와 홍콩 특허 2개가 추가로 출원하였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정씨가 이미 받은 2억2,000만 원 이외에 직무발명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정씨는 모두 185억여 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던 것이다.